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6.22 선고 2021구합25111 판결
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년
2. 서울고법 2022. 9. 28. 선고 2021누40876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2하,705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2020년
2018년
4. 서울행정법원 2018.10.05 선고 2017구합86453 판결
쟁점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
2013년
2012년
7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6. 선고 2012누1337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
|
|
로그인 |